법령 도시개발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6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6. 10. 7. 선고 2016누11542 판결
  [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

2. 전주지법 2016. 7. 21. 선고 2015구합1509 판결
  [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572]
  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

3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4다7271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6상,741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4다2936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다1464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2두26746 판결
  [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2두22911 판결
  [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][공2015하,1256]
  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

2012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2. 4. 6. 선고 2011구합36463 판결
  [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

2009년

9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두9819 판결
  [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

10. 서울행법 2009. 5. 7. 선고 2008구합41755 판결
  [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044]
   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