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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법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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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개발법 제2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한림
2
한결
1
비전인터내셔널
1
조율
1
바른
1
충정
1
새시대
# 변호사 (상위 10)
3
권규대
2
정재원
1
김한솔
1
김현만
1
박명환
1
이경우
1
정남희
1
송철한
1
김치중
1
박종복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전고등법원 2016. 10. 7. 선고 2016누11542 판결
[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도시개발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
조세특례제한법
2. 전주지법 2016. 7. 21. 선고 2015구합1509 판결
[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572]
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3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4다72715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6상,741]
채무부존재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도시개발법 시행령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
2015년
4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4다2936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도시개발법 시행령
5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다1464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도시개발법 시행령
6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2두26746 판결
[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][미간행]
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도시개발법 시행령
7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2두22911 판결
[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][공2015하,1256]
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도시개발법 시행령
2012년
8. 서울행정법원 2012. 4. 6. 선고 2011구합36463 판결
[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][미간행]
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2009년
9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두9819 판결
[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10. 서울행법 2009. 5. 7. 선고 2008구합41755 판결
[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하,1044]
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개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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